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적용기준 변경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승용차) 재산 적용기준 내용 변경 2024년부터

2024년부터 변경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적용기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승용차)의 재산 적용기준이 2024년부터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자동차 소득 반영 규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가액은 거의 100% 소득에 반영되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가격이 소득으로 환산되면 수급자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제도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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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재산 반영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가구원이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득과 재산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의 수급자로 구분됩니다. 이들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포함하며, 가구원 수에 따른 해당 연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신청한 가구원의 월 소득액에서 생활비 공제를 70~80% 적용한 금액입니다.

기준	설명
소득평가액	가구원 전체의 월 소득액에서 생활비 공제 후 금액 계산
재산 소득환산액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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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소득 환산율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신청하는 분들께는 자동차에 대한 소득 환산율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활용하려는 많은 분들께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적용 기준

100% 감면: 자동차 자산가액이 100%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50% 감면 후: 50%는 월 4.17%만 소득에 반영됩니다.
4.17%만 소득으로 반영: 자동차의 총 가액의 4.17%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100% 소득으로 반영: 자동차의 총 가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변환됩니다.

2024년 적용 기준의 변화

2024년부터는 자동차 가치 100% 감면을 받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추가됩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1대: 2천cc 미만의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10년 이상된 자동차: 배기량 2천cc 미만이며 자동차 가액이 200만원 ~ 500만원 미만인 경우.
생업용 자동차 1대: 생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동차는 재산 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조건	효과
장애인 자동차	100% 감면 조건
10년 이상된 자동차	가액에 따라 감면 조건
생업용 자동차 제외	재산 가액 산정에서 면제

생업용 자동차의 인정 기준

생업용 자동차에 대한 인정 기준 또한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됩니다.

승합자동차의 승차 정원이 11인승 이상인 경우,
7인승 이상의 전방조종자동차,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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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득환산율 기준

2024년부터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득환산율 조건을 다음 표에 정리하였습니다.

자동차 조건	소득환산율
장애인 가정의 2대 자동차 중 1대	월 4.17% 인정
3륜 이하 소형자동차(260cc 이하)	월 4.17% 인정
압류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자동차	0% 또는 월 4.17%
6인 이상 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배기량 2,500cc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