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의 가족 및 동거인 격리기간과 위반 시 벌금 안내

코로나확진자 가족 동거인 격리기간/출근일/외출 위반 벌금 (생활지원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및 동거인의 격리 규칙과 관련된 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와 그 가족, 동거인에 대한 격리 기간, 출근일 및 외출 위반 시의 벌금, 생활 지원금 지급 조건을 심도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1.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 기간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진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은 확진자가 아닌 가족 및 동거인도 별도의 조치를 따라야 하므로, 아래의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1 격리 해제 기준

격리 해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이루어집니다: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 없음

즉, 발열 등의 증상이 없을 경우, 검사일로부터 7일 차 자정(8일 차 0시)부터 격리가 해제됩니다.

표 1: 격리 해제 기준 요약

기준	조건
검체 채취일	7일 경과
증상 상태	무증상 지속 또는 24시간 이상 발열 없음
격리 해제일	7일 차 자정 (0시)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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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 및 동거인의 조치

가족과 동거인이 확진자가 발생했을 시, 다음과 같은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2.1 공간 분리 및 마스크 착용

확진자는 별도의 방에 격리하며, 가족 및 동거인은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확진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2.2 검사 및 대체 규칙

6~7일차에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며,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출근 및 외출이 가능하나,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간은 대면 접촉이나 사적 모임 자제를 권장합니다.

표 2: 가족 및 동거인 방역 수칙

조치	규칙
공간 분리	확진자는 별도의 방에 격리
마스크 착용	동거인은 집 안에서도 마스크 필수 착용
검사	3일 이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외출 권장	검사일로부터 10일간 사적 모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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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 확진자의 외출 규칙 및 위반 시 벌금

확진자도 특정 조건하에 외출이 가능한데, 이는 자가검진 키트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1 외출 가능 조건

병원 방문
의약품 구매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 키트 구매

위의 사유로 외출이 가능하지만, 2시간 이내에 복귀해야 합니다. 또한, 임종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복귀해야 합니다.

3.2 대중교통 금지 및 처벌 규정

외출 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되며, 도보, 자차 또는 방역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전 허가 없이 외출하거나 보통의 외출로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장기간 외출할 경우, 감염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표 3: 외출 규칙 요약

종류	조건
외출 가능 사유	병원 방문, 의약품/식료품 구매, 자가검진
외출 시간 기준	2시간 이내 복귀
대중교통 사용 금지	대중교통으로 이동 불가
위반 시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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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 지원금 지급 조건

모든 코로나 확진자가 생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4.1 소득 기준

코로나 확진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결정됩니다.

4.2 지원금액 및 신청 기간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금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올 해 2월 13일 이전 격리자는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표 4: 생활 지원금 요약

격리자 수	지원금액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신청 기간	격리 종료 후 90일 이내

4.3 지원금 신청 방법

생활 지원금은 오프라인에서는 주소 관할 읍면동사무소, 온라인에서는 정부24 홈페이지의 보조금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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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 및 동거인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의 대비와 조치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족을 보호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격리 수칙과 외출 제한을 잘 지켜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을 적시에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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