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와 다른 2020년 교육급여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금액까지 총정리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두 제도지만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며, 지급금액 역시 조금은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0년 교육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의 개념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수업료 및 학용품비, 부교재비, 방과후 학습비 등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 지원 내용 |
---|---|
교육급여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지원 |
교육비 |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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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원대상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만원) |
---|---|
2인 가구 | 149 |
3인 가구 | 193 |
4인 가구 | 239 |
5인 가구 | 285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대상
교육비는 기초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계층을 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기에 해당 지역 교육청으로 문의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이 되지 않았다면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 확인 후 교육비 신청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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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교육급여 및 교육비는 일부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지원사업의 대상자이시거나 수급을 받고 계시다면 주민센터로 문의하셔서 가장 나은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긴급복지지원수급자 |
하나라도 수급 및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교육급여 신청이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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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원금액
교육급여의 지원금액은 입학금, 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되어 지급됩니다.
학교급 | 지원금액 (원) |
---|---|
초등학생 | 206,000 |
중학생 | 295,000 |
고등학생 | 422,000 |
고등학생의 경우는 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 전액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교육비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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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금액
교육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지원 항목 | 지원금액 (원) |
---|---|
입학금 | 전액 지원 |
수업료 | 전액 지원 |
급식비 | 지역별 상이 |
교과서비 | 전액 지원 |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 연간 600,000 |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 연간 230,000 |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학기가 시작되는 3월경에 집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지원을 하셔도 되며,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http://oneclick.moe.go.kr>oneclick.moe.go.kr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선택한 후 이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청 정보 입력 및 동의
– 소득 및 재산 신고
–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서 작성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절차대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필수 구비서류
아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구비서류 | 설명 |
---|---|
신청서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소득증명서 | 최근 년도 소득확인서 |
신청 후 지원금 지급 시기는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신 분들은 3월 25일에 지급되지만 그 이후에 신청하시게 될 경우 정해진 날짜가 없는 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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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적절한 지원을 통해 자녀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가 아닌 만큼, 온라인 신청을 쉽게 할 수 있으니 시기적절하게 지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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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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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1: 교육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금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주어집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따라 다양한 항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2: 교육급여 신청은 언제 하나요?
답변2: 교육급여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3월에 집중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3: 교육비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답변3: 초등학생은 206,000원, 중학생은 295,000원, 고등학생은 42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4: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Q5: 중복 수급은 가능한가요?
답변5: 교육급여 및 교육비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각각의 제도가 적용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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