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과 금액 총정리!

교육비와 다른 2020년 교육급여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금액까지 총정리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두 제도지만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며, 지급금액 역시 조금은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0년 교육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의 개념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수업료 및 학용품비, 부교재비, 방과후 학습비 등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지원 내용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지원
교육비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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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원대상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소득 기준 (만원)
2인 가구 149
3인 가구 193
4인 가구 239
5인 가구 285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대상

교육비는 기초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계층을 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기에 해당 지역 교육청으로 문의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이 되지 않았다면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 확인 후 교육비 신청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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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교육급여 및 교육비는 일부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지원사업의 대상자이시거나 수급을 받고 계시다면 주민센터로 문의하셔서 가장 나은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수급자

하나라도 수급 및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교육급여 신청이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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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원금액

교육급여의 지원금액은 입학금, 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되어 지급됩니다.

학교급 지원금액 (원)
초등학생 206,000
중학생 295,000
고등학생 422,000

고등학생의 경우는 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 전액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교육비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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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금액

교육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지원 항목 지원금액 (원)
입학금 전액 지원
수업료 전액 지원
급식비 지역별 상이
교과서비 전액 지원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연간 600,000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연간 230,000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학기가 시작되는 3월경에 집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지원을 하셔도 되며,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복지로: http://www.bokjiro.go.kr>www.bokjiro.go.kr
  2. 교육비 원클릭: http://oneclick.moe.go.kr>oneclick.moe.go.kr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선택한 후 이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청 정보 입력 및 동의
– 소득 및 재산 신고
–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서 작성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절차대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필수 구비서류

아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구비서류 설명
신청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소득증명서 최근 년도 소득확인서

신청 후 지원금 지급 시기는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신 분들은 3월 25일에 지급되지만 그 이후에 신청하시게 될 경우 정해진 날짜가 없는 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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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적절한 지원을 통해 자녀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가 아닌 만큼, 온라인 신청을 쉽게 할 수 있으니 시기적절하게 지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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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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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1: 교육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금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주어집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따라 다양한 항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2: 교육급여 신청은 언제 하나요?
답변2: 교육급여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3월에 집중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3: 교육비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답변3: 초등학생은 206,000원, 중학생은 295,000원, 고등학생은 42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4: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Q5: 중복 수급은 가능한가요?
답변5: 교육급여 및 교육비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각각의 제도가 적용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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