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4: 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및 탈락조건 완벽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2 (+ 탈락조건 포함 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위한 복지 정책으로, 정부에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하고,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및 재산이 합산된 금액으로, 해당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는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소득을 의미하며, 2022년 기준 4인 가구의 월 소득액은 512만 1,08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대비 약 25만원이 상승한 수치입니다.

소득인정액의 구성

소득의 종류	포함 내용
근로소득	취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이전소득	공적 또는 사적 이전소득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실제 소득에서 공제 요인을 차감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1-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시에만 적용됩니다. 2021년 10월에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으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이미 폐지된 상태입니다.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사망한 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소득 1억원 (월 83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조건에 해당될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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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그 밖의 탈락조건도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2-1. 소득초과

실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탈락하게 됩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합산하여 평가되며, 다음과 같은 소득이 포함됩니다.

소득 유형	설명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활근로 소득 등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 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이전소득	사적 및 공적 이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