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금액 및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과 재산, 금액, 신청방법(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입니다. 2023년에도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 조건, 재산의 기준, 지급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에게 매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혼용되기도 하지만, 정식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 특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본인의 기여도와 관계없이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수령하는 형태입니다.

다음의 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요약합니다.

구분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수급 요건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최소 120개월 이상 가입
수급 금액	단독가구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7,088원 (2023년도 기준)	납부액에 비례해서 다름
재원	조세	국민연금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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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

2.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연령과 소득조건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연령: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 만 65세 이상
소득조건 (2023년 기준)
단독가구: 소득 인정을 기준으로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 소득 인정을 기준으로 323만 2천원 이하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소득인정액)	2,020,000원	3,232,000원

소득조건은 매년 변경되므로, 2023년의 소득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2.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소득평가액: 일반 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공제한 후 0.7을 곱하고, 여기에 기타 소득을 더합니다.
[
\text{소득평가액} = {0.7 \times (\text{상시근로소득} – 1,080,000)} + \text{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이 재산 기본액을 초과할 경우 계산됩니다. 아래의 공식으로 작성됩니다.
[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 = \left{\left(\text{일반재산} – \text{기본재산액}\right) + \left(\text{금융재산} – 20,000,000\right) – \text{부채}\right} \times \text{소득환산율} \div 12
]

이렇게 계산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총 소득인정액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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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

3.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단독가구 수령액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물가 상승률과 기준 중위소득 등의 변동에 따라 해마다 조정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323,18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2.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부부가구 수령액

부부가구는 단독가구보다 20% 감액된 금액을 수령합니다. 그러므로 2023년 부부가구의 최대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text{부부가구 월 최대 지급액} = (323,180 \times 2) \times 0.8 = 517,088원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월 최대 기준연금액	323,180원	517,088원

3.3.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감액 조건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다음의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부부 2인 수급 가구의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가구 구성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할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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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신청기간과 방법

4.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신청기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4.2.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단,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3.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신청불가 대상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사유가 발생한 자 (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수감 중인 자)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자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영주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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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각 조건과 금액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항상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이나 지역 주민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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