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적 신청조건 완화 및 지원금 안내!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적 신청조건 완화/지원금

코로나19의 하반기 재유행에 따라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한시적으로 지원조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지원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변화에 따라 지원대상의 소득산정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신청방법, 지원 대상 및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의 위기를 극복하고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위기 사유에 따라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즉시 지원하여 긴급 상황에 놓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방식 및 원칙

선지원 후조사: 지원 신청을 하면, 대략적인 소득과 재산 내용을 파악한 후 빠르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진행되어 필요할 경우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 횟수: 생계비는 최대 6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는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최대 지원 횟수
생계비	6회
의료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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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상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소득 감소: 주 소득자나 부 소득자의 실직 및 사업의 휴폐업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실업급여 등 유사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면 생계비의 중복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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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 기준

현재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실질적인 월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기준

대도시: 3억5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2억1천만원 이하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

이 기준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사항으로,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재산 기준 (최대)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1천만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상기 재산 기준 이하는 가족 구성원의 통장 및 주식 등을 합산했을 때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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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역

2020년 기준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내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급여

생계비: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23만원 지원.
의료비: 긴급 의료 상황일 경우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 주거지에 대한 임시 지원.

부가급여

부가급여에는 교육비, 에너지바우처, 해산비, 장제비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금 지급 예시

4인 가구 생계비:
월 지원: 123만원
최대 지원금: 738만원 (6회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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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해당 주민센터의 복지과에 신청
전화 신청: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내용은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허위로 신고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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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한시적 신청조건 완화는 저소득 가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는 빠른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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