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대출지원 방법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대출지원

코로나19 이전부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조정을 불가피하게 하는 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한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 필요 서류, 그리고 대출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지원요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 업종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의 가입 여부와 휴업 또는 휴직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설명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감축	근로시간을 20% 이상 감축하거나, 1인 이상의 근로자가 1개월 이상의 휴직계획을 사전 신청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당 지급	휴업 또는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70% 이상의 휴업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 후, 기업에서 휴업과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번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식 및 요건이 다소완화되었습니다. 저해를 새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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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지원내역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내역도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7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지원 비율의 변천사를 보여줍니다.

시점	지원 비율
1월	67%
2월	75%
4월	90%
7월 이후	75%
9월 말까지	90%
10월 이후	67%

고용유지지원금은 월 급여에 대해 최대 지원 한도가 있으며,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이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70%인 140만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은 3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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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와 합의: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기 전에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지원금 신청: 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바로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설명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근로자와의 합의를 기록한 서류
촉구 서류	휴업 및 휴직과 관련된 서류
급여 지급 내역	휴업수당 지급 내역

이 외에도 추가 서류로 노사협의 회의록,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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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 대출

자금난으로 인해 휴업 또는 휴직 수당 지급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이자 1.5%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대출 지원 대상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계획을 신고한 후, 2020년 7월 1일 이후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한 기업입니다.

대출을 신청할 경우, 아래 정보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대출 항목	내용
최대 대출 금액	1억원
이자율	1.5%
신청 기한	2020년 12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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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요건과 방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깔끔하게 준비하여 정부의 지원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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