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소득재산 조건은 무엇인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재산 2020년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생활급여 및 의료혜택, 주거혜택, 교육혜택 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알려져 있으며, 2020년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소득·재산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맞춤급여별 소득기준

기초생활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4가지 형태로 나뉘며, 각 형태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음의 표는 2020년도 기준의 각 급여형태별 소득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급여 형태	소득 기준	지원 내용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현금 형태로 직접 지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전액 지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이하	주거 비용 지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지원

각 급여별로 지원되는 내용을 알아보면, 생계급여는 현금형태로 지원되어 가장 눈에 띄는 혜택으로 보고됩니다. 반면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는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을 지원받습니다.

가구원의 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아래의 기초생활수급자 안내서를 통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중위소득 기준표

2020년도 각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기준을 다음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중위소득
1인 가구	1,642,000원
2인 가구	2,777,000원
3인 가구	3,216,000원
4인 가구	3,655,000원
5인 가구	4,072,000원

소득인정액의 중요성

소득인정액은 직접적인 현금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의 소득환산액을 종합하여 계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소득을 정밀하게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자세한 산정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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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거나 다수의 재산이 있는 경우 이 계산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평가액: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산정되지 않을 경우 복지로의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산정을 할 수 있으며,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범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목	소득환산율	세부 설명
금융재산	6.26%	금융자산 전체의 소득환산추정치
주거용재산	1.04%	주거용부동산 가치에 따른 소득환산
동산	4.17%	귀금속 등 동산의 소득환산규칙

부채가 있는 경우 차감되며, 차감대상 부채는 법원을 통해 인정된 금액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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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재산 적용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높아지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다음의 표는 주거용재산의 인정 기준을 보여줍니다.

도시 규모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
대도시	1억 2천만원
중소도시	9천만원
농어촌	5천 2백만원

위 표와 같이 초과되는 금액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적용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재산이 많을수록 소득이 증가하며, 이는 다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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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자동차 적용기준

자동차 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대부분의 차량는 소득환산율이 100%로 적용됩니다. 이는 차량의 가액이 직접적으로 소득으로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소득환산 예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배기량이 2,000cc 미만일 경우 100% 감면
생업용 차량: 생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50% 소득으로 적용

차량 유형	소득환산율	세부 설명
일반 차량	100%	차량 소득이 전액 반영됨
생업용 차량	50%	생업 목적은 일부 감면
장애인 차량	0%	2000cc 미만 시 전액 면제

자동차의 가액이 높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낮아지니, 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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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며, 향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2020년 현재 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부양의무자 적용 여부
직계 혈족	1촌, 그 배우자까지 적용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인해 탈락한 경우, 2021년과 2022년에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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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급여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여러 가지 맞춤형 급여 혜택이 주어집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생계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적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여러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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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0년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 및 소득·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유지하며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와 함께, 2021년부터 변화하는 제도에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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