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출산지원금인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300만원 현금 신청부터 환수되지 않으려면 총정리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출산 유도 정책을 다양하게 수립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의 출산지원금은 첫만남이용권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둘째와
셋째를 출산하면 500만원, 1천만원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자체만의 특별한 출산지원금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지급되는 금액으로는 첫만남이용권이 가장 큰 금액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첫만남이용권을 받기 위한 신청방법과 지급방식, 혹시나 환수가 될 수 있는 조건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잘 참고해주세요.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조건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해외 출생 아동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첫만남이용권은 당연히 아이를 낳은 부모가 신청할 수 있는 주대상자입니다. 그러나 아동의 양육권자나 후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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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신청권자 중 보호자의 판단 조건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 아동을 사실상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사람
보호자 우선순위
-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한부모가구의 경우 양육권자인 부 또는 모
-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지만 실제로 양육을 하고 있는 경우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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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의 지급액과 지급방식
첫만남이용권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지급은 되지 않으며,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수형시설 내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그 외에는 무조건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
- 20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의 상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외로는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아동에게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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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간이 2024년 3월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이었지만 이제부터 2년으로 연장이 되어 충분한 사용기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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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사용처 – 사용범위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에 충전 지급되며, 유흥업종, 사행업종, 유흥업소 및 마사지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면세점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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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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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환수되는 경우
첫만남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거나 정부와 지자체 실수로 과오 지급되는 경우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환수 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첫만남이용권을 청구한 경우
- 아동에게 잘못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로 지급이 된 경우
- 행정 착오, 시스템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이 된 경우
환수 금액
- 잘못 지급된 첫만남이용권 금액
-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 부가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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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출산지원금인 첫만남이용권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하는 중요한 재정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신청 조건과 방법을 잘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수되지 않도록 모든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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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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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첫만남이용권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1.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의 부모, 양육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첫만남이용권의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A2.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Q3. 첫만남이용권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A3. 일반적으로 현금 지급되지 않고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Q4.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4. 출생일부터 2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5. 환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5.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300만원 정부출산지원금 신청 방법 및 환수 주의사항!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300만원 정부출산지원금 신청 방법 및 환수 주의사항!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300만원 정부출산지원금 신청 방법 및 환수 주의사항!
